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정신과 의사 2800명, 전국민 정신검진 의문"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8 19:56:32
  • 가

김성주 의원 지적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을 구체적 내용과 예산도 없이 추진하면 비전문가에 의한 정신검진 우려, 사회적 낙인 효과, 검진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민 정신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내년 정신검진 대상자가 최소 400만명에 이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총 2814이다. 이들이 모두 국가 사업에 투입돼도 제대로된 검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료인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8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인 점에서 이 사업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자살예방 대책을 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