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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적정 보상 공론화하자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8-27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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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수련기간 받지 못한 채불임금을 돌려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병원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의총은 24일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1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56명이 당직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들의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산출한 결과 1인 평균 1천만~3천만원에 달했다.
진정 대상 수련병원을 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의총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면서도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값싼 전공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의총은 "병원 경영자들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든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2차, 3차 진정서를 낼 예정이어서 파장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전공의 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노동자 신분뿐만 아니라 수련의사라는 전제 아래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조차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값싼 의사인력으로만 치부해 온 수련병원의 행태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들의 수련문제를 개별 수련병원의 몫으로 떠넘길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의총은 24일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1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56명이 당직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들의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산출한 결과 1인 평균 1천만~3천만원에 달했다.
진정 대상 수련병원을 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의총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면서도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값싼 전공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의총은 "병원 경영자들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든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2차, 3차 진정서를 낼 예정이어서 파장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전공의 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노동자 신분뿐만 아니라 수련의사라는 전제 아래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조차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값싼 의사인력으로만 치부해 온 수련병원의 행태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들의 수련문제를 개별 수련병원의 몫으로 떠넘길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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