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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건의료정책 중심은 직역의 이해가 아닌 국민"

박양명
발행날짜: 2012-07-11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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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재분류안 철회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는 의약품 재분류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을 인종 등이 다른 외국의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해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돼야 한다"며 "그대로 강행하면 헌번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법리적, 약리적, 보건경제학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는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취약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 약리적 측면에서는 과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전문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과 부담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특정 직역의 이해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직역의 이해가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고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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