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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기관 직원 인건비 변화 연구 나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07-09 11:34:40

"내년 수가결정에 활용할 것"…예산 7000만원, 23일까지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환경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70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장기요양위원회가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년도 수가에 반영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내년 수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입소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5707개,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 6250개를 대상으로 급여유형별, 규모별 정원 및 이용인원 기준으로 표폰을 추출할 예정이다.

입소시설은 기관의 정원 기준 4개로 구분되고,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은 청구 이용인원 기준 3개로 나눠진다.

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7만6310명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 임금체계와 수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800개소 이상, 종사자 1000명 이상의 유효한 조사자료를 확보해 표본을 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기존에 신고한 전산자료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기요양기관 현황 중 인건비 지급 관련 내역 ▲국세청 신고 보수월액 자료들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실제적인 인건비 변화추이를 작년과 비교해 내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된 수가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 입찰참가 서류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지며 건보공단 총무관리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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