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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병원-시설 역할정립방안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02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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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노인정책관,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언급

복지부가 역할과 기능이 혼재된 노인병원과 노인요양시설간의 역할 정립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지난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정책관은 "전국 노인병원과 시설에 환자가 혼재되어 노인 환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역할정립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에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성일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잘못 설계돼 병원과 시설이 환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며 "등급판정 때 의사 소견서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정책관은 이에 대해 "현재 분류기준을 고민 중이다. 강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합리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정책관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제도 내실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등급판정 도구 개선을 추진 중인데, 치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배점항목, 수발 필요도 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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