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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지표연동관리제 철회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29 0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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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주장…"또 하나의 개원가 말살정책"

대한의원협회는 28일 "지표연동관리제는 또 하나의 개원가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지표연동관리제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하게 훼손시킨 다는 우려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융합심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향후 현지조사나 지불제도와 연계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2만 8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40%가 넘는 1만 1850곳이 지표연동 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지표 자체가 차별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지금이라도 지표연동관리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및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최근 1만 1850개의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해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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