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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고대안산·화순전남대, 상급종합병원 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6 11:00:23

서울백·일산백·을지대 탈락…"리베이트 적발시 취소"

건국대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서울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격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16일 지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신청 결과, 현 43개 상급종합병원(서울백병원 신청 포기) 외에 건국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49개 병원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들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 건국대병원과 경기 남부권 고려대 안산병원, 전남권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이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44개 상급종합병원. (파란색은 신규 진입 병원)
현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백병원과 일산백병원, 을지대병원 등 3곳은 탈락했으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대병원 등 진입을 노린 3곳은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30% 종별가산율(종합병원 25%) 가산수가를 적용 받으며, 외래 이용시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번 평가는 진료권별 지난 1년간 주민 이용현황과 병상이용률 등 소요병상수 산출 및 평균이용률(78%) 등의 기준을 반영했다.

그 결과, 진료권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상대평가인 중증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한 부분도 상급종합병원 선정에 크게 작용했다.

서울소재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부담금 비교. (단위:원)
전문진료질병군 평가에서 9개 기관만 중증도 비율이 30% 이상으로 10점 만점을 받아, 2009년 20%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적용시 만점을 받은 33개 기관 수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44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 유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 근거 마련 등 중간평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지정기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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