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종사자 2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정부의 약값 일괄인하제도를 성토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시행도 전에 구조조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런데 제도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끔찍하다고도 했다.

1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약가 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그동안 복제약 우대 정책 등 제약계에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번 약값인하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제약계의 '반값약' 정책 부당성 주장에 류양지 과장이 이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문은 제약계가 열었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약값인하 조치로 원료·포장 공급 업체, CRO 등 제약계를 둘러싼 전후방 산업이 고통받고 있다. 직접 피해자인 제약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단계적이 아닌 일괄 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갈 전무는 정부가 약값 인하 명분론으로 주장하는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리베이트 근절은 법으로 하면 된다. 쌍벌제 등이 대표적이다. 협회도 리베이트 업체는 동료지만 도려내고 잘라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한 번만 적발되고 보험 급여가 삭제되는 방안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리베이트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진 유한양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반값약 정책이 심각한 고용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약계는 반값약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H사는 약값 정책 발표 후 10여 명을 권고 사직시켰다. 어떤 곳은 내년도 임금을 2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각종 복지제도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회사도 등장했다. 고용환경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도 반값약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보험 재정적자를 제약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도 "약값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약값을 반으로 한번에 쳐내는 것은 잘못한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약계는 의약분업 이후 한번의 부침없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다. 어느 제조업을 봐도 이렇지 않다. 정부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복제약값을 높게 쳐줬다. 이번 약가제도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론 이번 약가정책으로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뼈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희망퇴직 등은 경기 순환에 따른 늘상 있는 것으로 본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류 과장은 제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제도의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체 제약계 규모의 20% 가량을 리베이트로 본다. 쌍벌제 등 여러 법이 있지만 근절에 한계가 있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서라도 이를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리베이트 묻은 약을 먹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은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약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느냐"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