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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리 나선 지자체…요양병원 "찜찜"

안창욱
발행날짜: 2011-08-03 11:35:38

전국적 장기입원 실태조사 "재정 절감 불이익 우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의료급여환자 실태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의 A요양병원은 최근 구청 생활복지과 공무원이 방문해 장기입원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파악해 갔다.

A요양병원 원장은 3일 "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장기입원 사유 등의 질문에 답변하긴 했지만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치단체에서는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은근히 장기입원을 자제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B요양병원도 최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찾아와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조사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장기입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전에는 한번도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웬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까지 요양병원 감시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C요양병원 원장도 "최근 부산지역에도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나와 장기입원 사유서를 받아간 적이 있다"면서 "의료급여 입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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