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수가인상분에 대한 수련병원의 집행 의지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안혁 이사장.
대한흉부외과학회 안혁 이사장(서울의대)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수가가 인상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혁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현황이 이슈화되면서 잠깐 반짝했을 뿐 변한 건 없다"면서 "병원은 갑자기 생긴 공돈으로 생각하고 지급하지 않은 채 타 진료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30%, 100% 수가를 인상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연간 65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안 이사장은 "삼성과 아산 등 일부에서 전공의 급여를 300만원 인상한 후 박탈감을 느낀 병원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는 있다"며 "지방 병원의 경우, 집행되지 않거나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학회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안혁 이사장은 "수가 인상분의 절반을 지급하던 병원들이 복지부에서 30%(연간 20억원 이상 병원은 20%) 지원기준을 정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20~30% 기준만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웃지 못할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며 허탈해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수가인상분 지원기준 미달 병원에 가해지는 20개 진료과(인턴 포함) 중 5% 전공의 인원 감축은 너무 약하다"며 "수술장 신설에 투자하고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안혁 이사장은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배정된 수가인상분은 당연히 해당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이 흉부외과와 무관한 건물을 짓고 장비를 사는데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끝으로 "외과와 협의해 수가인상분의 올바른 사용을 공론화하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와 원장들은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는 현실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냐"며 학회 수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흉부외과 및 외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6개월(1~6월) 수가인상분 내역을 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받아 기준 미달병원에 전공의 감축 등의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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