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 P4P)의 확대·발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심평원·OECD 주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과지불제도는 공급자의 비용절감이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가산지급하는 반면, 낭비적 진료비용이나 낮은 질에 대해서는 감산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 소장은 성과보상시스템은 보건의료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사회적 문화로 정착해가고 있으며,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대한 성과보상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성과지불제도도 추진할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2007년부터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성과지불제도를 운용해왔는데, 급성심근경색의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이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소장은 이에 따라 성과지불제도의 대상질환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 진료비 비중이 크고 다빈도인 질환, 기관간에 질과 비용의 편차가 큰 질환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성과측정에는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를 포괄해야 하며, 진료비용 혹은 진료량도 포함시켜야 한다.

최 소장은 "성과지불제도사업은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대안으로써 진료부문별 혹은 대상질환별로 질-성과지불(pay-for-quality), 효율(비용)-성과지불(pay-for-efficiency), 비용효과-성과지불(pay-for-cost effectiveness)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