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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심성 보장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21 0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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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오영호 박사와 계약…"정부·공급자 갈등 최소화"

병원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돌입했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관리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보건의료연구실장)를 책임연구자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4천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병협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구체적인 급여확대 내용과 급여제도 개선책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협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부담능력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재정능력에 적합한 보장성 정책을 통해 의료비의 적정수준 달성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병협은 또한 2012년도 수가협상 시작 전 중간결과를 도출해 보장성 강화와 재정악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률 압박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의 수가를 깎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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