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뼈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 서두에서 오랫동안 의료체계 관리를 방관한 점과 가격통제에 따른 의사들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료계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문제는 내놓은 계획이 의원급과 병원급의 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먼저, 기능 재정립의 1차 관문인 선택의원제는 기대감 보다 우려감이 크다.

복지부는 자율과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자와 동네의원을 매칭시켜 양측 모두에게 본인부담과 수가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의원 등록을 위한 의사 교육시간 및 등록환자와 선택의원간 매칭방법, 시범사업 모형 등 외형적인 것은 차지하더라도 핵심인 수가에 대한 밑그림조차 없다.

각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개원의단체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했는데 달라진 내용도 없이 발표돼 안타깝다"면서 "수가신설을 운운하는데 한정된 파이에서 빼낼 곳이 의료계 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병원계 역시 복지부 발표내용에 허탈한 모습이다.

복지부측은 현행과 같은 2단계 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 특화병원 등으로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과 고도전문의료센터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500곳이 넘는 중소병원을 모두 전문, 특화, 거점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능재정립 취지에 맞게 병원급의 입원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도 "복지부와 큰 틀만 동의했을 뿐 세부안은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제외한 협회의 건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회시민단체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기능 재정립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없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나열했다"고 말하고 "의협과 병협이 수용할 수 있을지 정책의 실효성에 믿음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핵심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능재정립 기준과 방법은 향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지원책 등의 구체적 수치가 마련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과장과 방석배 팀장은 "선택의원제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 인상폭이 나와야 참여의원의 증가수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중립이 원칙이나 시행 초기 추가지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방안에 보완할 부분은 많으나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다른 내용은 모두 곁가지이고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유지가 목적"이라면서 "복지부 안대로 가면 일부 의원만 이득을 보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송 회장은 "수 십년간 이어진 개원형태를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