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중환자의학회와 병원협회 및 공공의료과, 의료자원과, 보험급여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환자실 기준개선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의 의무화에 공감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의사의 자격요건과 관련, 전문의 지도하에 인턴을 포함한 1명의 전공의를 24시간 배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전담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책정을 주문했으며, 복지부측은 전담의 가용인력과 보험재정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전담의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현재 부여되는 수가가산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은 “전담의 배치의 필요성과 자격요건 등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수가 등 세부안을 만들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한 병원의 경우, 심평원 신고 후 병상당 약 88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의 가산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 220곳의 중환자실 중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담의사는(09년 현재) ▲레지던트 106곳(48.1%) ▲전문의 38곳(17.3%) ▲인턴 12곳(5.5%) ▲없음 64곳(29.1%)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