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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과도한 평가와 규제에 질식할 지경"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07 1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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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검진의사회장, 일차검진 수가 현실화도 요구

이욱용 검진의사회장
"검진 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검진의사회 이욱용 회장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학술대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일반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기관 평가는 국립암센터로 평가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만간 보건산업진흥원이 영유아 검진기관 평가를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과도한 평가로 검진기관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기관 일원화 등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성이 떨어지고 저항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검진 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검진 기본진찰료가 초진료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신장, 체중, 혈압측정 등 많은 행위와 행정력이 수반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검진기관 평가 하위 5%를 강제로 퇴출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행 제도나 규제는 검진기관들을 질식시킬 만큼 수용성이 떨어진다. 행정편의주의만 갖고는 안된다"며 "검진의사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통해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의사회는 국가검진사업 목표달성 여부와 비용 대비 효과 판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2010 질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고찰 및 2011년도 건강검진 실시 방향' '검진 수기를 통한 검진 실시의 고충 해소방안', 건강검진 유소견자의 효율적 관리' 등 연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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