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회·의사회가 잇따라 무료 연수강좌 등 사직전공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만으론 전공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학술대회에 400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전공의가 140명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역시 참석자 모집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정원이 차는 등 수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강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연수강좌 역시 현장 진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공의를 교육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0월 27일, 형제학회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후 세션 전부를 전공의 핸즈온 코스로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했던 사직전공의 연수강좌가 이론 위주 강의였던 것을 보강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추가적인 사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요청과 관련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보험 상식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처방 관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이날 총 8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했다. 기기 한 대당 6~7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많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초음파학회는 물론 대한내과의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이뤄지고 있고 본 학회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등 전공의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관련 강의에 등록하는 전공의들을 등록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졌던 전공의 핸즈온 코스 역시 3만 원의 등록비가 있지만, 이는 불참 방지 목적으로 현장 참석 시 반환된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핸즈온 코스 강의를 듣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연좌에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장소 대여나 경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대한내과학회 기금을 통해 5000만 원의 전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본궤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등록한 전공의 중 내과를 전공하다가 중단한 이들이 많은데, 아직 내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학회 강의 들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 역시 "정부 의료 농단 사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회뿐"이라며 "어려운 시기고 덕분에 적자를 볼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공의들에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호 회장은 "이 밖에도 매달 핸즈북을 한 권씩 발행하는 등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한내과의사회와 연관 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립 5년 차인 신생 학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현 의료사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전공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초음파학회는 연수강좌로 배운 술기와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역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신중호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연수강좌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교육은 보조 수단이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초음파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잇몸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무슨 소용이냐"며 "전공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제대로 해결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도 깊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휴학 중에도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낸 의대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의대증원 대란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됨에 따라 더욱 뜻깊은 자리로 꾸려졌다.수상자는 총 10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6팀으로 각각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시상에는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 이외에도 후원사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협찬사인 비아트리스 김지영 전무가 맡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생위원회 임지향 위원이 심사강평을 진행 하는 모습. 심사위원장을 맡은 가톨릭의대 임지향 교수(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학생위원)는 "올해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공모전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작품을 받아보니 의대생들의 활기차고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담겨 있어 굉장히 기뻤다"고 총평했다.임 교수는 "10작품을 선정했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면서 "이번 공모전 참여가 미래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의대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심사 강평을 전했다.실제로 올해는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상당수 의대생이 휴학 중인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작품에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대상 수상자인 고려의대 허세윤, 송서영 학생은 집단 휴학 기간을 활용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운동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대상은 고려의대 본과 4년 허세윤, 송서영 학생이 '너 무슨과 하고싶어?'라는 주제로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중 유일한 본과 4학년으로 실습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의대증원 사태 이슈와 별개로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그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허세윤 학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서영 학생은 상금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으로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생 동료들에게는 "그동안 달려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되길 바란다"고 한마디 남겼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가톨릭 관동대 안하은, 성균관대 나예원, 경희대 박연정 학생최우수상은 총 3팀으로 먼저 가톨릭 관동대 본과 3년 안하은, 성균관대 본과 2년 나예원 학생, 경희대 예과 2년 박연정 학생이 '나노봇: Tiny Tech, Mighty Health' 제목으로 영상작품을 출품했다. 이들은 미래의 진료실 환경을 가상현실로 그려내 주목을 받았다. 각각 다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3인방이지만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의기투합해 기획안을 짜고 영상을 촬영, 편집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들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미래 의료 기술을 상상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세 원주의대 권석준, 김예린 학생 이어 연세 원주의과대 본과 3년 권석준, 1학년 김예린 학생은 '나의 의사 체험기-필수의료편'을 주제로 웹툰을 그려냈다. 가상 속 필수의료 의사가 됐을 때 상황을 통해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김예린 학생은 "현재 답답한 시기인데 저희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담백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많은 기사도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균관의대 본과 조하령, 정소예 학생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인 성균관대 본과 2년 조하령, 정소예 학생은 '(미래)의사의 삶이란: 디지털 헬스케어 모큐멘터러'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의사의 진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영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조하령 학생은 "환자들에게 AI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바꿀지 재미나게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우수상은 총 6팀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에는 2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우수상을 수상한 조선대 김상은 학생 조선대 본과 3년 김상은 학생은 '이번 생은 의료붕괴를 막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웹툰을 통해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망가진 의료현실을 짚고 의대생의 눈으로 본 의료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김상은 학생은 "상황이 안좋을 때 의대생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 메디칼타임즈 관계자분에게 감사한다"면서 "평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웹툰을 완성해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 박준호, 이지하 학생 이어 우수상 수상자인 연세대 본과 3년 박준호, 이진하 학생은 '우리 의대로(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의 영상을 출품, 의대증원 이후 미래 의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재치있게 풀어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공모전에 도전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출품해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박준호 학생은 "의대생들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도전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에는 경희대 류지원 학생이 '재활의 시간, 의사로 다시 서다'라는 영상작품을 제출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환자의 시선으로 의료를 바라보게 된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렸다.충북대 이동현 학생은 '2034년 의대생활'이라는 주제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 10년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붕괴된 가상의 현실을 영상으로 풀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해부학 장비가 부족해 메스를 대신해 문구용 칼로 해부실습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등 10년 후의 의대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연세대 원주 노현승 학생은 '의료제도의 변곡점-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이라는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붕괴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와 함께 의대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료제도 개선점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현 학생은 '의사밖에 될 수 없겠지'라는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출품했다. 지금까지 진료·연구하는 의사로서의 진로만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의사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며 의대생 동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단체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이날 시상식에서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의대증원 사태로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휴학하는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모전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사인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모전을 더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심경이 복잡하겠지만 향후 훌륭한 의료인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그동안 치료제 부재로 환자 치료가 어려운 분야로 꼽혔던 비대성 심근병증.최근 신약의 등장과 진단검사 급여로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급여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BMS제약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제품사진.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BMS제약은 지난 8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마바캄텐)'의 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여기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하 oHCM, 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은 두꺼워진 좌심실 근육이 전신으로 나가는 혈류를 차단해 호흡곤란에서부터 심부전, 실신, 심장 돌연사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희귀 심장 질환이다.캄지오스는 oHCM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로 2023년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증상성(NYHA class II-III, 경증 및 중등증)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이다.오랜 기간 동안 치료제 부재로 근본적인 치료 대신 오프라벨 약제로 증상관리만 이뤄졌던 상황에서 '캄지오스'의 등장은 치료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실제로 지난해 유럽심장학회(ESC)는 9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며 캄지오스를 치료옵션 중 최초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인 A로 권고하기도 했다.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는 "현재까지 oHCM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완화 및 합병증 예방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며 "oHCM은 여러 합병증이 젊은 시절에 발생할 수 있어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병인만큼 신약 허가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단검사 활성화 속 치료제 '급여' 허들문제는 신약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른바 재정독성, 약값 부담으로 인해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이 낮다는 것. 더구나 최근 진단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이 낮아져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치료제 급여 허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전체 oHCM 환자 수 는 약 2만명이다. 다만, oHCM 유병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비대성 심근병증은 일반 인구의 200~5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병률을 국내 전체인구에 적용하면 약 10~25만명이 비대성 심근병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다행히 2021년부터 비대성 심근병증을 진단 할 수 있는 심초음파 검사가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서 국내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율도 상승하고 있다.특히 캄지오스의 치료대상인 oHCM 환자 역시 2021년 심초음파 검사 급여가 확대된 이후 진단율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oHCM 진단 환자는 466명으로, 심초음파 검사 급여확대전인 2020년 291명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다시 말해, 진단검사 급여화로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치료제 급여 '장애물'로 임상현장 치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환자 입장에서는 현재 급여 적용 논의의 마지막 단계인 '약가협상' 타결 여부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지난 7월 한 차례 보류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가협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전체 예상 청구액과 이에 따른 재정분담 수준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 차례 보류 끝에 약평위를 지난 7월에 통과했지만 약가협상 시작 시점은 8월"이라며 "60일인 약가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초 협상기간이 마무리 될 것 같다. 일단 10월 등재 대상에 없었던 만큼 타결 시 일정 상 올해 말 급여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에서 상경해 빅5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전체 환자 232만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만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격차는 더욱 컸다.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비수도권 환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4%에서 2023년 35.8%로 커졌다. 4년 사이 진료비 증가율도 수도권 환자진료비가 21.2%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환자진료비는 29.1% 증가했다.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수도권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17만7000원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6만1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의 진료비가 49.8% 높은 것.더욱이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지불해할 수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증·희귀질환자 역시 빅5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 수와 진료비가 지난 4년 새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비수도권 암 환자 수 증가율은 18.2%에 달했고, 진료비 증가율도 27.6%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비수도권 심장질환 환자 수는 23.1%, 진료비는 39.5% 급증했고 비수도권 뇌혈관질환 환자 수도 26.6%, 진료비는 27.5%가 증가했다. 지방에서 빅5병원을 찾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수도 32% 증가했고, 진료비는 36.2% 급증했다.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교통비, 숙박비 등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가며 빅5병원으로 먼 길을 찾아온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의료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보령 등 국내사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고혈압·당뇨 복합제 개발 경쟁에 씨엠지제약도 합류했다.이는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소 뒤늦은 진입이지만, 아직 첫 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보령 등 국내사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고혈압·당뇨 복합제 개발 경쟁에 씨엠지제약도 합류했다.씨엠지제약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MG190404’와 관련한 임상 1상 시험을 승인 받았다.해당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CMG190401’과 ‘CMG190402’ 병용투여와 ‘CMG190404’ 단독투여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해당 CMG190401’과 ‘CMG190402’의 경우 과거 임상 등에 비춰 다파글리플로진과 텔미사르탄으로 파악된다.즉 이번 임상 1상은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과 고혈압 치료제인 텔미사르탄 조합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고혈압·당뇨 복합제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도전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아직 첫 주자는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이미 앞선 기업들은 임상 단계에 진입해 이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가장 앞선 오토텔릭바이오의 경우에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오토텔릭바이오는 제일약품, 퍼슨, 영진약품 등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고혈압 치료제인 올메사르탄과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인 ‘ATB-101’을 개발하고 있다.여기에 티에이치팜은 국전약품과 함께 이번 씨엠지제약과 동일한 다파글리플로진+텔미사르탄 조합을 공동 개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아울러 보령과 한림제약 역시 각각 피마사르탄+다파글리플로진, 칸데사르탄+다파글리플로진 조합을 개발 중이다.이들은 최근까지도 추가적인 임상 1상을 승인 받으며, 고혈압+당뇨 복합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에 씨엠지제약은 빠른 임상 진행 등을 통해 앞선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4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일선 요양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제일효요양병원 이운용 병원장 현재 간병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간병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에는 경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시범사업 지정병원 반납을 고민할 정도다.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들의 숙원과제.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일까. 5월 중순 시작한 시범사업을 두고 요양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병원입장에선 통합판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을 간병비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내다봤다.환자의 사망, 전원, 격리 등으로 빈 병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환자를 받기까지 통합판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통합판정 조사위원 등 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을 간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그는 "심평원 평가표에서 명시된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병원에)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은 병원에 직원들을 직접 배치해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적 손실을 거듭 우려했다.실제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25%가 탈락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대상환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라며 "병원에서 신청자를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환자의 입장에선 국내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간병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간병사가 자주 바뀌고 아직 간병업무가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다.보호자 입장에선 기존 개인 간병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다인환자를 보는 간병사와 비교하면 크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실정. 20%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 부회장은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공단부담금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라며 "환자를 중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1년에 1조원 내로 재정투입할 수 있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