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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선고일
2025-02-20
열람번호 : 1417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207108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2-20
판결문 요약
법원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키워드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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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열람번호: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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