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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소청과 보상 대폭 강화…'별도 보상체계' 마련

발행날짜: 2024-10-17 12:04:43 업데이트: 2024-10-17 12:05:18

2028년까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필수의료 3조원 투입 예정
소아진료 가치 반영 보상체계 마련 및 지불제도 개선안 논의

정부가 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이 큰 소아의료계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이 큰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고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진료량이 아닌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하고,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소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중환자 등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해 지역 병원의 허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소아진료에 대해 획기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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