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들이 앞서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지정 반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최용재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의 운영이 불가,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및 폐쇄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환자는 진료에 큰 자질을 맞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우려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밝힌 국고 보조금이 낮게 조정됐음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다. 또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비용이 부담되고 나아가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원에 비해 소아청소년병원의 인건비 등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파렴치한 달빛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저수가 개선과 국고 보조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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