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주장하는 '10년의 골든타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월부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의 진정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은 16.3%(11,181건) 감소했으며, 특히 빅5병원의 경우 29%(8,392건)나 감소했다. 심장 수술과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진료도 여전히 비상 상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필수의료 과목(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의 전문의 중 38.7%가 본인의 전공 과목을 진료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비대위는 "2025년 신입생부터 교육해 10년 후에야 필수과 의료진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10년 동안 필수과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중증환자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수술, 장기이식 등 지연될 수 없는 중증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필수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의료진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고 동시에 환자 보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기피과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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