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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의대 학장 공모 시범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26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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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총장 직선제 개선"

올해부터 국립의대 학장 선출방식에 공모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부는 26일 총장직선제 개선과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다.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대학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 대학 자체적인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일례로, 교직원과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총장 연임시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등 단과대학 학장의 경우, 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장 공모제를 추진하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장공모제 확대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는 학장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지급 비율도 완화된다.

등급별 과도한 보수격차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 비율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가 26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모식도.
단과대학과 계열단위 등 적정 규모의 평가단위를 구성하되, 학문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연구 등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세부항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등록금 이상 요인으로 지적된 기성회 회계 제도개선과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3~4학기제 등 학사운영 선진화 등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화 과제 중 총장직선제 개선 등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면서 "4월 총장과 교과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관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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