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이 학제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10일을 마지막으로 9개월여간 계속해 온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그간 논의해 온 의사양성학제 대안을 정리해 교과부에 정책 제안 하고, 교과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를 발족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결국 4월까지 위원회 운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제도개선위 활동이 사실상 종착점에 다다른 만큼 이제 관심사는 교과부가 과연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의사양성학제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부와 의학계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교과부는 의전원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학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전원과 의대를 통합한 학석사통합과정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둘 중 어느 쪽 색깔을 더 강화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의학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도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 박영아 의원과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양성학제 개편 공청회를 연다.

박정하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의 의대-의전원 평가 결과와 교과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분위기를 보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과부는 최근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무처장들과 만나 의전원 전면 전환에 협조해 줄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교무처장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이런 대학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만 교과부가 양보하겠느냐”고 말해 정부의 의전원 전면전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시사해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중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