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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체계약 NO, 2개든 10개든 쪼개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5 06:54:11
  • 가

의약5단체와 회의서 강력주문..."건정심서 불리"

내년 수가협상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쪽에 유형별 계약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실무 관계자는 24일 오후3시 건강보험공단 실무 관계자와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내년 수가계약 관련 회의에서 "2개든 10개는 쪼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체계약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유형별로 가지 않고 종전과 같이 단체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건정심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 부대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이 매우 크다"며 건정심까지 갈 결우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공단에서는 4가지 유형을 제안했으니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형별이 어려운 이유가 합당하면 받아들이겠지만, 타당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짧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은 23일 단체장들이 공단 이사장을 만나 전달한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바로 어제 단체장들이 만나 유형별을 어렵다고 한 만큼 실무자인 우리가 하루만에 어떤 결정을 내릴 사안이 없었다"며 "공단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은 이날 별도의 모임을 갖고 2008년도 수가협상에 대비, 유형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공동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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