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전문의 시험 유출 감사원 감사 뭘 남겼나


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파문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여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10층 중회의실에서 복지부 기관운영감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감사원은 보름간 전문의 시험 관리 등 의료정책부터 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복지부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동아대병원 투서로 촉발된 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감사는 복지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전문의 고시를 의사협회에 위임한지 50년 역사에서 유래없이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은 외과학회 내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부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당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들은 감사기간 동안 수시로 호출과 자료요청에 시달려 업무 자체가 마비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의 경우, 외과 시험 유출 관련 자료요청만 받았을 뿐 전문의 고시 실무진의 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료요청만 했을 뿐 실무자를 호출하지는 않았다"면서 "수능시험과 방식이 다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의 고시의 특성상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감사원이 이달 안에 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복지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감사원의 요구 수위이다.

외과 전문의 고시에 국한될 수 있고, 모든 전문과목인 전문의 고시 시스템 전체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문제 유출 혐의가 있는 동아대병원 교수 2명에 대한 처분과 외과 전문의 고시 개선책 마련 등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 고시 자체의 개선을 주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의학회 소속 전문 과목 학회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상황에서 의협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법의학)는 "전문의 고시를 어디에서 맡느냐 보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사실상 전문 학회 주관으로 출제되고 있어 의학회나 경험이 많은 국시원이 맡아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분명한 점은 두 경우 모두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결국, 전문의 고시 시스템 재점검으로 돌여낼 환부와 범위는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협이 전문의 고시 관리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 국시원이나 의학회 등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어떤 감사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협에 대한 실태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 문제 유출 관련 투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전문의 고시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