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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운동 펴겠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07-18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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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장 "조세정책 문제점 부각"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문제가 많다. 투쟁성금을 모아 대국민 홍보를 시작으로 부가세 환급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장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53)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7월부터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용성형시술을 하는 개원의들은 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해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번 문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를 벌이기 위한 투쟁성금 모금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아 시민들에게 이번 부가세 부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국민 홍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부가세 돌려받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과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환급했듯이 미용성형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 회장은 앞으로 비급여 전체에 부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용성형 부과세 적용을 시발점으로, 비급여 전체 항목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향후 의료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 중 하나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면서 자동 폐업처리 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불편을 겪었기 때문.

그는 "전문가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적 절차에 분개하고 있다"면서 "이게 선진 조세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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