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무상의료 논란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세밀한 재정추계 연구에 돌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19일 언론간담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세력간 보건의료 담론 논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약 8조원의 추가재원을 통해 보장성을 90% 높이는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한나라당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30조원이 필요한 세금폭탄이라고 반격하는 등 여야가 맞서고 있다.

김용하 원장은 이날 “무상의료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선진국의 재원조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간 담론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연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고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노인의료비 등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추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하 원장은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 입장의 연구에서 벗어난 정책연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