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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준비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5 06:46:44

위원장에 이규식 교수…6일 준비위원회 첫 회의

오는 11월 출범할 의료기관인증 전담기구 준비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가칭) 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전담기구 출범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현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장인 이규식 교수(사진, 연세대)가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의협과 병협, 간협 등 공급자단체 및 시민단체, 학계, 복지부 등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전담기구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이사회 구성 및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11월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인증추진단은 전담기구의 재단법인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원 정도를 책정한 상태로 의협과 병협, 간협, 한방병원협. 치과병원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출연금 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별 출연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병협과 간협이 2억여원을, 의협과 한방병원협, 치과병원협회 등이 1억원을 나뉘어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규식 단장은 “전담기구 법인 설립은 국시원 설립시 30억원이 출연된 것에 10분의 1 수준인 최소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재원과 상관없이 복지부가 인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복지부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인증을 통해 병원과 간호사의 자부심을 높이는 만큼 병협과 간협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4일 팔레스호텔에서 의협과 병협, 간협, 한방병원협, 치과병원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인증제 법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출연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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