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의 유화책으로 의약단체와의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 등 5개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일정은 30일 오후 2시 의협을 시작으로 △도매협회:4월 1일 오후 2시 △병협:7일 오후 3시 △약사회:8일 오후 5시 △제약협회:9일 오후 4시(심평원) 등 단체별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대한 정부 방침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단체별 이해관계와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후 세부사항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반응과 관련 “의료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나 이 부분은 기존 발표대로 그대로 간다”며 “이번 자리는 제도 시행시 요양기관 신고방법과 청구방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돼야 할 사항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들의 처벌수위를 해당 의원실과 마무리한 상태로 4월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 자체에 대한 도매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하고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임원진 외에 회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과 폐지를 주장하는 의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복지부 설명회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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