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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일보험체계 코끼리와 같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17 0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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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경제학회 로페즈 회장, 다보험제 필요성 강조

다보험제도가 보험사간 경쟁유발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보건의료경제학회 로페즈 회장(사진, 스페인 경제학 교수)은 16일 저녁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초청강연에서 “복수보험체계는 다양한 의료보험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을 유발하고 환자 유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페즈 회장은 ‘유럽국가의 의료보장의 개혁’ 강연에서 다보험 제도의 성공사례로 인식되는 네덜란드 의료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의무가입인 네덜란드는 국민이 매년 보험사를 선택하고 보험사가 의료공급자를 통합해 의료리스크를 균등화하는 구조”라면서 “법안이 2006년 통과되며 강력한 민간보험사가 경쟁을 유도해 의료비용을 7%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로페즈 회장은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끌기 위해 저가 보험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하고 “보험가입자들도 법안 통과 첫 해 18%가 보험사를 변경했으며 2007년 보험사들이 연간 2%의 손실을 입었다”며 다보험체제 전환 후 달라진 의료 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시작했고 보험료를 4% 낮췄다”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약국과 1차 진료소를 개업해 생존력을 높였다”고 말해 의료개혁을 통한 자발적인 시스템 개선이 가속화됐음을 역설했다.

한국의 보험체제에 대해 로페즈 회장은 “단일보험체제는 코끼리와 같아 덩치는 크고 바꾸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사회주의 보험제도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진보하고 있으나 현 시스템의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로페즈 회장은 끝으로 “네덜란드식 보험체계가 지닌 단점도 물론 있으나 새로운 방법의 도입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유럽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만호 의협 회장과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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