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의료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면서다. 이제 제대로 된 의정 대화가 성립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의정 갈등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한 정책들이 정말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 의료 소비자인 환자 양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등 굵직한 정책은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됐다.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직역 단체,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있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이 학교를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정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수습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다만 이는 의료에 국한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용일 뿐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합치면 낭비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2008년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1년 이상 지속되면 3조7000억 원 이상의 거시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 개혁에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정책이 정당하다면 저항은 무조건 억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젠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참여와 협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갈등과 공론화 제도' 보고서에서도 "공론화 없는 정책은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 참여가 제도화된 사회일수록 정책 저항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일방적 개혁은 오래가지 못하고,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의료계도 전환점에 섰다. 현 상황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명분만으론 부족하다.

이젠 의료계도 먼저 정책 대안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사가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변화된 정권이 진정한 협의를 원한다면, 의료계는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혁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지, 이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때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절차와 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