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지난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전공의 집단이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오던 의료계는 상견례 자리에서 의료개혁을 강력 비판하며, 정부의 과실로 의료계가 역대급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경영난 직격탄을 맞은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로 일시적으로 환자가 증가한 개원가는 진료비 증가율이 커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슈가 될만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 전공의 이탈 현상 지속 역대급 위기 맞은 병원계…기대감 상승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선택하면서,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은 의료계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위기를 지난 1년 동안 체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는 전공의들이 동시에 대거 이탈하면서 대학병원들이 병동 통폐합 및 직원 무급휴가 등 자구책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던 때이다.

정부는 대학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이들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범사업 형태의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실제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가 급감해 진료비 손실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가 떠나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면이 있지만 당장 눈 앞의 불을 끄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으로 병원계가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 취지대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려면 충분한 수가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과의 수가역전 현상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병원의 현실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또한 9일 진행한 2026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개원가, 의정갈등 속 상대적 이득 봐…높은 인상률 기대 어렵다"

반면, 개원가는 전망이 밝지 않다. 매년 진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개원가 등으로 분산되며 진료비 상승 속이 더욱 커졌기 때문.

올해 의원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순위는 최하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결렬을 통해 1.9%로 마무리됐는데 올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수치에 기반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의정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역대급 위기 상태에 봉착한 개원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부터 의료계는 SGR 모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모형을 채택해 원가 이하 저수가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이 환산지수는 소폭 인상에 그치고 초진료 등 특정 의료행위를 선발해 집중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전하고 차등인상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또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이 큰 피해를 입은 반면, 1차, 2차 병원들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며 "이는 진료비 수치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개원가에서 수가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할 것"이라며 "아마도 정부는 작년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인 수준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의료계가 이를 거부해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