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원과 병원은 달라" 동일상호 등록 가능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8-09-08 11:51:09
  • 가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결정 취소···"착각 가능성 없다"

한의원과 병원은 진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동일한 상호를 쓴다해도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즉, ABC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ABC한의원을 개설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동일한 명칭 등록을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고 동일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8일 판결문을 통해 "비록 같은 이름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는 그 진료내용이 완전히 달라 환자들이 착각하기 어렵다"며 "이에 환자들이 병원을 오인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상표등록에 문제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는 동원미즈한의원. 이 한의원은 최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먼저 등록된 동원산부인과의원과 동일한 상표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동원미즈한의원은 다시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기각됐지만 특허법원에 의해 기각결정이 취소되면서 결국 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두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인식기준을 중점적으로 두 서비스업이 오인이나 혼동을 느낄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은 자신이 양의로부터 진료받을지 한의로 부터 진료받을지를 결정한 다음 진료과목에 따라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동일한 이름을 쓴다해도 환자들이 이를 착각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결국 '동원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원한의원'이 개설된다해도 환자들이 이를 '동원병원'으로만 인식해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동원이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한의원과 일반 의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바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이유없다"며 "이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물은 동원미즈한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