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사립대병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회장인 박창일 원장(사진,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의료현안 인터뷰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의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의 물꼬를 튼 만큼 올해 안에 급여제도 변경 등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창일 원장은 “세브란스병원 파업기간에도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실무진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실무협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의 성과를 일궜다”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부도덕으로 매도하며 수 년간 지속된 잘못된 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창일 원장은 “이미 복지부도 제도변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성모병원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어느 대학병원도 임의비급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날까롭게 지적했다.

박 원장은 “벌금을 맞더라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의사와 병원 모두 동일하다”며 “치료병원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임의비급여가 당분간 존재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해 사립대병원장 대표로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료계에 거세게 일고 있는 성분명 처방 반대와 관련, 박창일 원장은 “상품명 처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저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선공약임을 운운하며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자초할 뿐”이라며 성분명 처방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의 무시한 성분명사업 혼란 우려”


그는 특히 “한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성분명 처방 문제는 약사회가 나서 의·약·정에 맡겨달라고 중재해야 한다”며 “약사회 회장도 현명한 분인 만큼 의·약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계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해 박창일 원장은 “얼마전 공식석상에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 만나 신중하게 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하고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는 힘들어도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문인 강재규 원장에 대한 신뢰를 피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박 원장은 “진료경험상 같은 성분에 다른 상품으로 처방되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은 환자들이 먼저 느낀다”며 “한 가지 약이라도 환자치료에 우려가 된다면 이는 의사의 처방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일 원장은 “복지부도 의·약·정 합의사항임을 잘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다”고 전제하고 “한 의원에 의해 국가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으로 야기될 국민적 혼란을 우려했다.

#i3#“병협 답변없으면 회비납부 거부 지속”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현안인 병원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집행부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창일 원장은 “지난 5월 병협 총회에서 질의한 병협 회비와 병협 회관 건립비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다”고 언급하고 “사립대병원이 요구하는 병협 회장 선출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병협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박 원장은 “병원협회가 중소병원 위주의 정책에만 얽매이지 말고 병원계와 의료계를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병상수에 따라 회비를 책정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최대 10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외국 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이어 “전체 회비의 40%에 이르는 대학병원이 회비 납부율에서도 중소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피력하고 “회비에 대한 올바른 책정과 회장 선출위원 합리적 구성, 새회관 건립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사립대병원의 회비 납부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립대병원 회비미납의 배경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박창일 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전국 42개 사립대병원 원장들이 참석하는 오는 9월이나 10월 하반기 워크숍에서 임의비급여와 병협회비 납부 등과 더불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소송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