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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 정부주도 의료개혁평가 반대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20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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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는 제3의 독립기구로 평가단 구성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정부 주도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DJ 정부시절 추진됐던 일련의 의료개혁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은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건강보험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하며 자가당착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보다는 국회 또는 제3의 기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정부 주도 평가 주장은 야당의 국회내 평가단 구성요구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국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DJ정부가 실패한 의료개혁은 잘못된 정책선택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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