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해 신약 개발에 폭넓은 인센티브는 주는 '가치 기반의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수한 의약품에 높은 약가를 보장하는 등 신약 연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가치 기반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이태리,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임상적 유용성 등급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것.

다만 국내에서는 제약사가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구 수행이나 심평원의 검토 과정이 늦어져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우월성이 입증돼도 약가가 다른 나라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신약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치료 효과 등에 따라 치료 혁신 정도를 3등급으로 구분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고, 독일도 치료 가능성, 생명 연장, 부작용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가치 기반의 약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

이에 따른 이 교수의 제안은 크게 ▲임상적 유용성 수준의 세분화 ▲혁신성 평가와 약가 결정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확대 ▲약가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 네 가지다.

이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가격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질병의 중증도와 기존 의약품의 대체성 수준, 치료 효과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가 신약 개발 위주로 갈 수는 없다"면서 "비용 효과적인 양질의 중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제네릭 시장이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저가 제네릭 사용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과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해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약가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약가 인하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라 최초 등재 가격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시장 진입 후에는 사용량과 실제 거래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성이 큰 의약품은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약가 인하폭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여러가지 약가 인하 기전에 의한 중복적인 약가 인하는 방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