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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최대 2조4천억 적자…"차입 상황"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05 0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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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전망…보험료 9% 인상해야 현상 유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상황에 따라 최대 2조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전망된다.

최소 5.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나 적극적인 재정 마련책 없이는 재정이 바닥나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4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2011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이 없는 경우 보장성 확대가 없더라도 당기적자가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당기적자 1조 3천억원으로 인해 9천억원의 적립금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누적적자는 1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재정유지를 위해서는 차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건강보험 당기적자 균형(적립금 9천억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9.1%가 올라야 하며, 당기적자 9천억원(적립금 0) 기준으로는 보험료율 5.8%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2011년 예정된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소요재정 약 3580억원이 더해지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비상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의약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 내년도 재정상황만을 보더라도 최소 9%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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