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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환자 유인 병·의원 집중관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6 0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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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보고서 밝혀…하반기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건강보험공단이 노인환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단골의사제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회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잘못된 의료이용 행태와 요양기관의 의료이용 유도로 노인진료비가 지속 증가한다며 올해 노인의료비 지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단은 먼저 지역별 노인진료비 청구현황을 분석해 관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해 지속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행태와 공급자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 등으로 노인 환자를 유인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수진자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급증하는 있는 관리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한 부당청구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사별 허위청구 인지·적발체계를 권역별로 확대개편, 수진자 조회 및 현지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광역시 2곳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되며, 2012년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외래지불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와 의사가 비용을 의식할 수 있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매년 갈등이 계속되는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확대 및 유형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병원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으로 나누며 약국 역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세분화한다.

공단은 "적정수가에 대한 공단과 공급자간 시각차이가 크고, 매년 수가 인상률을 3% 미만으로 결정해도 총 진료비는 10% 이상 증가한다"면서 유형별 세분화와 수가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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