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사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의료제도는 한국의료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임기 내에 결실을 맺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쟁투 대변인, 의협 공보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평범함 외과의사로 돌아갔던 주수호 씨가 제35대 의협회장 선거를 통해 9만 의사들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한차례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쟁쟁한 선배들을 제친 주 회장은 의사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부터 갖고 있던 일관된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묵은 숙제인 의협 개혁과 의사와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난관이 만만치 않지만 주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는 말로 자신감과 열정을 내비치며 뚝심 있게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주 회장과의 일문일답.
-1년 10개월간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임할 것인가.
▲1년 10개월 임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일할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이번 집행부가 5년 집행부다 1년10개월 집행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원칙과 소신대로 일을 할 것이다. 기본 입장중 하나는 우리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반국민이 오해하는 것처럼 의사들만을 위한 정책이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만 국민들도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권 내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 발표로 회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새로 바뀐 제도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세 제도의 내용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급여환자 병원접근성을 제한하고 선택권 박탈한 것이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계층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제도나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권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끌고 나가겠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치졸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을 위해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환자를 궁지로 모는 정책에 의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의사 윤리에도 위배된다.
-의료급여제도 이외에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일자별 청구, 정률제 전환 등 크고작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집행부의 기본 방침은 모든 현안에 대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는 전면 부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성분명 처방, 일자별 청구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협 로비의혹 사건 이후 정부나 국회와의 선이 끊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말해달라.
▲다른 방안은 없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가가겠다. 각을 세우더라도 '저 집행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대화가 될 것이다. 단지 현 집행부가 각을 세우고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면 정부가 쪼다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몇일 전 검찰이 로비의혹 산건과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장동익 전 회장이 3억5천만원 상당의 의협자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진상을 알게되면 회원들이 자연스레 처리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다. 또 지난번 임총 감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총 결의사항을 존중하면 된다.
-의협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는 얘긴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고려할 것이다. 회장이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년 수가계약이 의,병, 치, 한, 약 5개 유형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졌다. 지난 29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유형별 계약에 찬성 하지만 의-병협을 분리하는 것은 반대했다. 하지만 다수의 힘에 밀려 의협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형별 계약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 차원을 넘어 이런식으로 정부가 의사단체 분열을 획책하고 곤경에 빠뜨린다면 (의협이)건정심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이제 큰 차원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동등계약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험거부도 하겠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로서는 조직하겠다. 회원을 설득하고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단결을 이끌어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겠다. 전쟁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 뿐이다.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민 하지 않는다. 집행부 하기 나름이다.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회비를 안낸다면 진정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나 의협은 희망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열심히 일했는데 회비 안낸다면 의협은 존재가치가 없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 보다 계속 시도하고 부딪치고 언젠가 이뤄진다는 희망을 주면 된다고 본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연수교육 제한 등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권을 제한하고 연수교육을 제한해서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지만 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대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할 것이다. 대의원들이 동의한다면 바로 제제를 푸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열심히 회비를 낸 회원과 여건이 되는데도 회비를 안내는 사람은 구별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협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차라리 배제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의사회 내부적으로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처음에는 의협이 대통합을 이뤘었다. 의약분업이라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가 사분오열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관철시켜야 할 공동목표가 없고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결하고 뭉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위치에서는 분명히 구분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걸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조가 불가능하다. 연대도 필요없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듯이 동등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회원들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단결을 해야하고,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잇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만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의 의료가 살 수 있다는 큰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 의협은 회원들이 신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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