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통제하고 나서자 의대생, 의대교수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 단체까지 발끈하는 모양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등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학연)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4일 교육부 국정 감사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폭력적 행보를 거듭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전의비가 세종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서울의대, 강원의대 학생들은 물론 경북의대, 강원의대 교수회까지 적극 나서 교육부의 폭력적 행보에 날을 세웠다.

의대생, 의대교수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까지 한목소리로 교육부 규탄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이달 10월을 넘기면 의대생이 지난 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날릴 위기이기 때문이다.

전의비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10월말 기준으로 휴학 승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 처리된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처리한 서울의대에 긴급 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제에 나서자 다른 국립의대도 휴학 승인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여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에서 앞으로는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다시말해 등록금 반환 소송 규모 또한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고대의대 박평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유급처리 되면 등록금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로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들을 보호하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후 유급 처리가 되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10월말, 11월초까지가 휴학 승인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