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의 본 게임을 앞두고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리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양측은 의료계 총파업(3월 3일)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세부 논의 안건과 논의 방식 등을 밀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 모두 지난주 상견례에서 의료발전협의회 명칭과 더불어 논의 안건으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2개 분야의 큰 틀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공식적 협상 자리로 한발 한발 접근하는 형국인 셈이다.

다행스런 점은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집행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 중인 수가인상을 전제한 협상이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은 상태이다.

복지부도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과 건보제도 구애 없이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월로 예정된 총파업 전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공통분모를 도출할 지 미지수이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구체적 논의안건을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의료기관 종별 재정립과 초재진료 산정기준, 노인 외래 정액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및 수가결정 구조 등 오랫동안 곪아온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국회와 건정심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정책은 논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으나, 수가 문제는 가입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외줄타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나눠진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여당과 부총리, 장관까지 나서 의료영리화와 의료상업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설파하고 있지만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야당의 반대기조는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정된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다가온 지방선거 역시 복지부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여론과 청와대의 질타를 받은 철도 파업 학습효과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전공의도 예상치 못한 변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주 80시간 근무시간 시행 연기와 유급 관련 조항 삭제 의료계 총파업 지지 등 3개 항목을 결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계 파업 지지에 수련개선 환경이 따라붙은 모양새이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의료계 총파업 지지는 상징적 의미로 전공의들의 핵심 현안은 주 80시간과 유급 관련 조항이다.

장성인 회장은 "파업 지지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중요한 것은 주 80시간 시행 유예와 유급 관련 조항 삭제"라면서 "조만간 수련병원별 당직표를 모아 당직비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병협과 수련병원, 학회 외면 속에 피해자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의정 논의와 무관하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공무원은 "대전협 단체행동 결정은 원격진료 등과 무관한 수련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면서 "공식적인 의견서가 오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요약하면 대화를 앞둔 의협과 복지부 극한대치 속에 수용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외치는 전공의들이 별도 트랙으로 가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