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윤용선 전문위원,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심사평가원 김선민 평가위원(의사)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호 이사는 "건정심 탈퇴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과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인사가 포함된 현 건정심 인적 구조에서 의료계는 수적 열세에 밀려 의견을 내더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천명한 후 24일 건정심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의협의 태도를 꼬집었다.

박 과장은 "의료계와 학회 등과 30여 차례 논의한 수가를 최종 의결하는 순간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비판하고 나섰다.

포괄수가제 보완책을 놓고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윤용선 위원은 "의원급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일례로, 맹장수술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문제나 난소 물혹이 발견돼 수술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김선민 평가위원은 "난소 물혹 사례는 포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서 "행위별수가 보다 낮은 포괄수가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평균치를 주고 있다"고 맞섰다.

박민수 과장은 "중증환자 문제점을 감안해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다"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수가인하도 연말까지 협의해 조정기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호 이사는 "78개 분류체계는 부족하다. 진료하는 의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포괄수가제 7월 당연적용 시행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윤용선 위원은 "지난 2월 건정심에서 의협(전임 집행부)은 적정수가와 환자분류체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건정심에 참여한 것만으로 제도시행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수 과장은 "의협이 포괄수가제의 전제조건을 말한 것은 맞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다. 합리적인, 민주적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 공방도 이어졌다.

윤용선 위원은 "의원급은 85% 참여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안했다. 이는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의미"라면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시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라면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입이 줄어들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망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한 "포괄수가제가 중증환자에게 위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의사 윤리에 회의를 품게 하는 발언"이라며 "그럼, 포괄수가를 하는 외국의 중증환자는 모두 사망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몰아세웠다.

윤용선 위원은 "원가에 못 미치는 현 수가로 자장면을 똑같은 3천원에 만들어내라고 하면,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의사 윤리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사는 땅 파먹고 살고 무조건 자기 몸을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격했다.

박 과장은 "의협 회장이 얼마 전,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원가 미만이면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재정절감 논란도 제기됐다.

이재호 이사는 "포괄수가제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외국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 아는 부분"이라면서 "의료를 시장논리에 따르도록 하면 과잉진료는 감소할지 모르지만 필수진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과장은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형성돼야 수가를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다. 포괄수가를 통해 의료의 적정성을 높여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제도 보완을, 복지부는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호 이사는 "정부가 포괄수가제의 순기능만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에 함정이 있다"면서 "강제시행시 나타날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박민수 과장은 "의협의 답답한 심정은 안다. 의견이 반영 안됐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음주(30일) 건정심 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