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가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병상 509개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이 전국 최초의 시민 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참담한 만큼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

또 의사회는 현재 단일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역할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스로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다. 의료 정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기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