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후 공중보건의사 급감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역의료 유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사장 김혜경)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중보건의사 대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관리의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료대란 이후로 의료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의료 부분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며 "대선 국면을 맞이해 각 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발송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재 접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제는 ▲지역의료 공백에 대비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편방안 ▲건강돌봄 국가책임제(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연구소는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지적하며, 공보의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261개 ▲보건지소 1338개 ▲건강생활지원샌터 104개 ▲보건진료소 1898개 등 총 3601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최근 의료대란과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현역 선호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급감하며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되고, 군의관 역시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방문진료 등 건강돌봄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소생활권역별 건강돌봄센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돌봄센터는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 등이 다학제 팀을 이뤄 일차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확보다.

이에 연구소는 단기적으로 공보의 근무 과정을 수련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년 근무 과정을 일종의 수련체계로 전환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차진료 관련된 수련과 공중보건 훈련을 받고 보건지소로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보의 감소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건강돌봄전문의'(가칭)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18개월인 현역병에 비해 현저히 길어 점차 공급이 낮아질 예정으로 안정적인 지역의료 유지를 위해 공보의 대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관리의사 채용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양질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이 결합된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소, 건강돌봄 한계 크다"…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 제안

또한 연구소는 건강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한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법 자체가 미비하고 추진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또한 법에 보건의료 및 건강돌봄 전담부서인 보건소의 역할 규정이 없고,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미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전담할 보건소 조직 및 인력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강돌봄센터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구성해 가정을 방문하면서 직접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치 단위는 보건소 유형별로 모듈화를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 보건소를 건강돌봄센터로 전환하고, 농어촌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소생활권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며 "광역 및 일반시 보건소는 인구 10만당 1개소씩 건강돌봄센터를 신설하면 총 1379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센터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혹은 운동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지역건강활동가 1명 등 최소 8명이다.

인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 통합건강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건강돌봄 전문인력 및 지역건강활동가 교육, 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 3317억원, 사업비 1379억원, 시설비 2068억원 등 총 6779억원으로 예상된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의 가장 큰 현안이 건강돌봄인데 보건소 단위의 서비스 제공은 굉장히 한계가 크다"며 "건강돌봄센터를 통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 137만명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해 대상자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