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본격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자체 마련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과 관련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대응 체계는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수사기관의 실질적 파트너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부가 적극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배경에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탓이다.

앞서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게 자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총 340명이 검거되는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행보에 의료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체계적인 리베이트 대응 가이드라인과 새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맞물리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형 중소병원도 불법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수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 병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