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오늘(4일) 오후 리베이트 관련 의사 자정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리베이트의 해법을 먼저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SNS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노 회장은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비용(급여비) 중 약품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는다"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는 25% 내외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높은 약제비가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약품값이 비싼 이유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사와 약사들에게 가져다 주는 리베이트가 반영된 때문이 아니다"면서 "OECD는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5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을 보장받은 후에 늘어난 이익 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면서 "따라서 엄밀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리베이트쌍벌제를 추진해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노 화장의 판단.

이에 노 회장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의 손쉬운 영업방식 선택 ▲낮은 진료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리베이트 유혹 ▲높은 약가의 지속을 들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공세를 퍼붓는 영업방식을 중단하지 않거나 낮은 진료수가로 병의원이 유지되는 한 리베이트는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약값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회사들의 정당한 마케팅조차 금지시켜놓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