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생 8월 복귀 환영" 특혜 논란엔 "원칙 지켜야"

발행날짜: 2025-07-31 11:43:33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7월 31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신속한 의료 정상화 필요성 강조…국민 수용성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학업 복귀를 계기로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생 복귀에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 의료 정상화에서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 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져 의료 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는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

다만 그는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련 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환자 단체들의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 상처받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 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서로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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