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정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강화 방안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 등에 목소리를 냈다.

21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학회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의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서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라며 "필수 의료 중의 필수 의료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줄어드는 지원 인력을 방지학 위해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 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등의 방안이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학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시급하다"며 "진료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으로 중증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정치권에 노인 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앞서 17일 "천만 노인시대,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국가건강검진 내 폐기능검사 도입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조속 시행 ▲COPD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등 총 4가지다.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점을 지적하며 "고령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기질환 관리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광하 이사장은 "조기 진단,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없이는 고령층 건강과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모두 불가능하다"며 "호흡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