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 병원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그 예산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2차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고 밝히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현재에 안주해서는 미래에 동일한 의료 성과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향후 5년에 걸쳐 30조원에 달하는 지역 및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 현재 시행 중이다.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후 집행면서 이미 시작된 과제는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수술이 35%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병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 동안 진행되며, 매년 5~6월 병원을 선정 후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병원은 연 단위로 신규 진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 질 평가로 종합병원은 그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330여개의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기능과 역량 편차가 커 기능 정립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350개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급여율 및 질환의 편재성 등을 고려해 조건에 맞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유정민 과장은 "입원수술 환자는 DRG B군의 일반질환질병군 중심으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 응급 등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며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지역 병의원 간 연계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수가 적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및 고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 "특정 시술·수술 특화된 병원 위한 선정 기준 추가 필요"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순천향대 함명일 교수는 종합병원 숫자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 3.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47곳이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예산이 연간 7000억원 내외로 최소 100기관 이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명일 교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직 얼마나 많은 기관이 참여할지 알 수 없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며 "사업 시행 후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 재정 투입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은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많았지만 쉽지 않았다"며 "작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되면서 어느정도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과지표로 DRG B군을 제시했는데 애매한 면이 있다"며 "B군 이외에도 응급 뇌수술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한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요건을 살펴 보면 다양성을 상당히 강조한 면이 있다"며 "특정 수술 및 시술에 진료역량이 큰 병원 등 실제 진료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선정 기준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응급의료체계 강화 측면에서 포괄 2차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식 이사장은 "2차 병원 모두가 아닌 포괄 2차 병원을 선지원하는 이유는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데 있어 포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외래 후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을 일상적 진료에서는 특정 질병에 특화된 병원의 역량이 더욱 뛰어날 수 있지만 응급환자는 병원을 방문한 그 시각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 기능이 가능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병원은 장기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상당히 진료 역할이 약화돼 있었다"며 "이번 의정사태로 의도치 않게 일정 부분 역할이 다시 강화됐는데 기회를 잘 활용해 2차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택 인하대병원장은 중환자실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인력 공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택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병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중환자실인데 의료 자원 효율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은 특성 등으로 교수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며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서 중환자실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인력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인력 구성을 도와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