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입대 1900명 육박…의정사태 이후 10배 급증

발행날짜: 2025-04-15 13:39:42
  • 군 휴학 재작년 418명→올해 1학기 2074명 급증
    대공협 "37개월이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 변화 필요"

의정갈등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서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총 1882명이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총 1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 입대자는 1602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280명이다.

의대생은 통상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공보의나 군의관은 복무 기간(36개월)이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크게 늘었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537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군 휴학 의대생(162명)의 거의 10배다.

의정 갈등 2년 차인 올해도 이런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했는데, 한 학기에만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휴학을 택한 것이다.

특히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학기 군 휴학 의대생(208명)과 비교하면 올해 1학기에는 그 10배가량으로 휴학 의대생이 늘었다.

군 휴학 의대생들이 계획대로 입영하게 되면 향후 군의관, 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줄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불필요한 배치 기관을 솎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민간 의사 채용을 어떻게든 미뤄보려고 버티는 지자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37개월이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에 변화가 없다면 단 한 명의 의대생에게도 공보의나 군의관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는 제도와 처우 개선을 통한 제도 존속 논의에 어느 기관, 어느 인물과도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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