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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외래 유인책-입원과 연관성 낮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2 0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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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순만 교수팀 분석, "의료이용 증가 효과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지출에 유인책으로 작용하나 입원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전보영, 오주환)은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순만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2008년 성인 1만 5093명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정액형과 실손형 포함)와 비가입자 각각 2074명을 매칭 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표 참고>

민간보험 가입이 총 외래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외래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매칭 전·후 모두에서 외래 경험 확률이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는 외래 이용량 및 외래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방문당 외래비 지출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효과는 매칭 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며,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경제성 등을 배제한 후 민간의료보험 효과는 더 적었다.

입원 이용의 민간의료보험 효과는 더욱 낮았다.

민간보험 가입이 총 입원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비가입자와 매칭 후 입원 경험 여부에 대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당 입원비 지출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을 한 개 가진 사람이 오히려 지출을 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만 교수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에서 의료 이용량이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입원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교수팀은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 등 의료이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연구결과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외래는 의료이용자의 자율성이 영향을 미치나 입원은 의료공급자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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